🏠 전세사기 피해 중 전세대출 미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겪는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과

전세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 악화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중 대출 연체 및 신용불량 위기에 직면한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대처 방법과 정부의 구제제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왜 대출 연장이 실패할까?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확정일자 및 전세계약서 등 연장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류 제출이 지연되면 대출 연장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은 연장 불가 판정을 내리고, 기존 대출은 기한이익 상실 상태가 됩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피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예외 조치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신용정보 등록 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피해자 인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접수나 피해신청 접수 확인서로도 유예 요청이 가능합니다.

🔹 유예가 승인되면 연체로 인한 신용정보 등록이 일시 보류되고,
🔹 이자 부담이나 연체이자 면제 등의 조치도 병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상황에서는 대환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대환 불가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매수인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임대인의 말에 혼란을 겪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건 등기상 임대인(집주인)의 책임입니다.

→ 매수인의 계약 해지 여부는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영향 없음
→ 따라서 기존 임대인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대응 방안

전세사기 피해 중 대출 연체	신용정보 등록 유예 신청 (금감원, 은행, 지자체 통해 가능)
신규 대출 어려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으로 채무조정 검토
전세금 반환 책임 불분명	등기상 임대인이 최종 책임자, 소송 또는 확정판결 준비
심리적 스트레스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병행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금융·법률·정신건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위기입니다.
불안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의 제도와 기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씩 정리해나가면 분명 벗어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힘내세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는 기관 연락처